[경북도민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퇴임 5년만에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상당수 많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20여개다.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을 받아낸 의혹 외에도 일부 인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관련 의혹도 있다.
삼성그룹이 대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스의 60억원대 미국 소송비용 문제와 소송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에 이어 5번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다수의 공범이 구속된데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남용한 범죄 의혹이 대부분이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가히 전직 대통령 수난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한때 친이, 친박으로 보수정당의 계파 수장으로 활동했다.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군림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재판과 검찰 조사라는 수난을 동시에 당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입장을 통해 “참담한 심정”,“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언제든 대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데 국민 대부분이 동의한다.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 장관, 수석들이 줄줄이 감옥에 간 이유도 바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때문이다.대통령의 한마디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이 같은 불행한 사태는 필연적으로 재발할 수 밖에 없다.
19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을 앞두고 제왕적 대통령제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야 전직 대통령 검찰 수사라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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