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청와대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짓고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다.
　21일 발의는 헌법개정안에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한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계산했을 때 21일 발의를 해야만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헌안 내용과 발의 시기를 두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대구에서 ‘국민개헌 대구·경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당 주요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방침에 대해 ‘관제 개헌’이라고 몰아붙이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분리 실시를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개헌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 개헌이다. 왜 문재인 관제 개헌을 하려 하나”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위원회라는 이름만 거창한 날조된 조직을 가지고 한 달 만에 문재인 관제 개헌안을 만들었다. 전 세계 헌정사를 봐도 이렇게 날조된 개헌안이 없었다.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아주 깊게 깔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개헌은 청와대가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안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이 야당의 발목잡기에 지체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4일에 이어 15일에도 국회내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데는 공감하지만 당리당략으로 도무지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개헌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데도 국회의 개헌 행보는 하세월이다.
　여야는 지난해 1월 이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80여 차례나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자체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그나마 기존 논의의 취합 수준에 불과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일정상 늦어도 내달 28일까지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각 당은 아직 권력 구조 등 내부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론도 정하지 못한 채 국민투표를 10월로 미루자는 주장만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제 할일을 못한다고 해서 청와대가 개헌 발의에 나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개헌특위가 꾸려진 지 1년이 넘도록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국회에 일차적 책임이 있긴 하다. 그렇더라도 개헌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다.
　정부 개헌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국회 통과는 어렵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개헌 동력이 떨어지고 정치권의 갈등만 증폭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분열을 야기할 것이 뻔한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개헌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 국민의 열망을 결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