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책 근본 해법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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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대책 근본 해법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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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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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고용상황이 국가재난 수준이라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재원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진보정당인 정의당조차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실패를 비판하면서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내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던 현 정부가 고용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자 돈을 풀어 일시적으로 이를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인식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추경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로 추락했다. 2010년 1월 이후 8년여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실업자도 두 달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자는 42만1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가 126만 명이니 셋 중 하나가 청년백수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출에 따라 25~29세 인구가 11만 명이나 늘어나는 등 2021년까지 총 39만 명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구직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청년 고용상황을 더욱 어렵게 보는 이유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단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파격적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이다.
 세제지원을 살펴보면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며, 청년 1명을 채용하면 대기업은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1인당 연 1000만~1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재정적 지원으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목돈 마련 금액도 대폭 상향했다.
 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겐 1인당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해 준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특단 대책은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정책의 확대버전에 지나지 않는다.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고용확대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지도 의문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자칫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재정지원이 끝나면 기업이 도산할 우려마저 있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세제·재정 지원에 앞서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개혁 등의 대책이 빠진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청년 뿐만 아니라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년층과 노년층의 실업대책도 동시에 이뤄졌어야 했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해법보다 가시적인 성과에만 너무 집착해 졸속정책을 남발한 것은 아닌 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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