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조차 어렵다. 글을 쓰려고 펜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미국은 북한에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원칙에 따른 ‘비핵화’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핵 폐기 방안 도출로 ‘한반도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동북아 주변국의 공감과 협조를 구하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두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은 공세작전에서 방어훈련으로 전환되고 실전훈련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의제에 집중하기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산하에 의제분과(의제개발 및 전략수립), 소통홍보분과(홍보기획, 취재지원, 소통기획), 운영지원분과(상황관리 및 기획지원) 3개 분과를 두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본질에 집중하고자 한다.
　외교-안보 중심의 분과위 설치와 수시회의 개최는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실질적 남북경제협력’도 어렵다는 대북정책 기조가 오롯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인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공동번영’과 연동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은 북핵 폐기 이후의 과제로 설정하고 우선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집중하자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4월까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내놓기로 이미 천명한 만큼 남북경협은 ‘한반도 비핵화’ 진행상황에 따라 속도조절을 해나가면 될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과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핵심인 만큼 남북경제협력과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늘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북방경제협력에 참여하는 것만이 남북이 공존하고 공영하는 길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야만 한다.
　한편 지난 16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문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북방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해 부산항의 혁신을 강조하는데 의미의 하중을 실을 수도 있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동진(東進)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선순환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북방경제협력의 추동력을 확보하길 바란다. 아울러 북방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해 부산항뿐만 아니라 포항영일만항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고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포항영일만항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경북도와 포항시는 단계적으로 몇 가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매년 여름마다 개최하는 ‘환동해 국제심포지엄’과 ‘동북아 CEO경제협력포럼’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과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에 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북방경제협력 중-장기 플랜’을 짜고 ‘핵심 선도 사업’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포항을 북방경제협력의 거점도시로 포항영일만항을 북방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단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한 예를 들자면 포항은 포항국제물류센터 냉동창고 준공을 계기로 러시아극동과 중국동북3성의 신규물동량(냉동-냉장화물) 유치에 힘써야 한다. 또한 포항영일만항이 북방물류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항만인프라(영일만항인입철도 건설, 국제여객부두 축조, 항만배후단지 개발) 확충과 항로개설(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와 연동되는 훈춘-자루비노항-포항영일만항)에도 나서야 한다.
　둘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방물류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서 북방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에 대비하는 한편 극동지역 항만과의 항로개설 및 물류협력에도 나서면서 때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해야 한다. 
　셋째, 북방경제협력 차원에서 한국 지방정부와 러시아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한-러 지방협력포럼’ 포항 유치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작금의 한반도는 북핵 문제로 인해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 또한 북극해의 봉인이 풀리면서 ‘인류의 마지막 황금광시대-콜드러시’가 ‘북극항로-콜드실크로드’로 열리게 됐는데, 그 중심에 한반도와 러시아가 있다.
　18일에 러시아는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강한 러시아’를 외치며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을 내건 푸틴4기 집권이 확실시 되고 있다. 문 정부는 ‘한반도의 봄’을 위해 ‘푸틴의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맞추어 한-러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미래의 에너지·농수산·낙농업을 주도할 러시아의 자원과 대한민국의 자본-기술력이 결합돼 북방경제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낼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러시아국가 100년 계획-야말프로젝트’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매개로 ‘한반도의 봄’과 그 이후를 전망하는 미래전략과 미래담론을 만들어나가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