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청와대가 공개한 헌법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공개한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부분에 대해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낸 진일보된 안이라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등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개정안 부분 등은 과도하게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한 좌편향이라고 지적한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야, 진영논리에 따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헌에서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다. 망신주기 수사 등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불행한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해 야당은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 및 추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재적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총리추천제를 내세워 권력 분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총리선출제에 대해 국회 권력 비대화를 위한 수단이자, 대통령제를 원하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는 ‘유사내각제’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명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로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홍준표 대통령에 문재인 총리라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서는 등 권력분산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타협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한 뒤 부결될 경우 1987년 체제 종식은 물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역사적 실책을 범하게 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
　더이상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권력 분산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