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다시 생각해야
  • 경북도민일보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다시 생각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0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대욱 편집국 정치부장

[경북도민일보]  정부가 최근 ‘특단’이라는 말을 붙여가며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0만원 정도씩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신입 평균 연봉을 중소기업 2500만원, 대기업 3800만원이라고 봤을때 두 집단간 차이를 정부가 상당 부분 매꿔주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10%에 육박하고 있는 높은 청년 실업률의 이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에 따른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때문이라고 보고 대책을 내놨다.
 많은 청년들이 임금이 높은 대기업 취업만 원하고 중소기업은 외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도 청년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진단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단지 이것만이 청년실업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 정체에 따른 고용 흡수력 감소, 노동절감형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고학력 청년 대거 양산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등 다양한 구조적 청년실업의 원인을 내놓고 있다.
 과거 제조업 성장을 중심으로한 경제부흥기에 비해 고용이 줄었고 기술혁신 등에 따른 노동력 절감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점차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사무직은 갈수록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도 대부분 대졸인 청년들은 육체적 노동은 기피한채 사무직만 찾음으로써 구인과 구직이 서로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 등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임시방편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주먹구구식 땜질용 임시 처방이 실패한 경우는 너무 많다. 그 대표적 사례가 저출산 대책이다.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단편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고 무려 100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다.
 이는 모두 저출산의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임시 처방식 단편적인 대책만 추진했기 때문이다.
 물론 청년 실업이나 저출산 문제 모두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사례에서 봤듯 정부가 10년전에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100조를 집중 투자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출산율이 올라갔을 것이 분명하다.
 또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각종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많다.
 우선 중소기업 신입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앞서 입사한 청년들과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해 괴리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1000만원 지원이 끝나는 3년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사 후 3년이 지나도 연봉이 1000만원 오르기 어려운 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원이 끝나는 3년 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그만둔다고 하면 다시 또 정부가 지원에 나설 것인가.
 청년실업은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임시 처방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산업화, 도시화 등을 겪으며 지난 수십년간 쌓여온 부작용과 육체적 노동을 경시하는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온 뿌리깊은 문화 등으로 발생한 복잡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혈세 낭비를 막고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