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가 새로운 경북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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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확보가 새로운 경북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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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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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섭 편집국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TK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당이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경북이 국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팽해 있다.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새로 선출되는 경북도지사는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와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여야 한다.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국비확보를 위해서다.
경북도지사 후보는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매년 증액해도 모자라는 국비예산이 2조원이나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런 인물이 새로운 도지사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경북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다.
경북도는 2019년 10조3000억원 국비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사업 개발과 국가예산 편성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의 2019년 국비예산 목표액은 지난 2016년 국비예산 12조원에 비하면 1조7000억원(14.16%)이 줄어 든 수치다. 국비확보의 여건이 녹녹치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SOC 감축, 복지예산 증액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는 신규 사업과 기존 계속사업 확보의 미래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경북 미래 발전의 종자돈이 될 예산 확보가 시급한 이유이다.
도는 국비확보 보고회에서 올해 종료되는 대규모 SOC사업을 대체해 무주~대구(성주~대구) 고속도로, 영천~양구간 고속도로(남북6축)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을 신규 발굴해 건의키로 했다.
여기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사업, 전통주 고부가 상품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문화, 산업, 환경, 농업, 해양, 안전, R&D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발굴한 110개 신규 사업의 국책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신규 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국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는 등 예타사업을 발굴해 각 부처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2건의 사업(5조8771억원), 소관부처 심의중인 7건의 사업(27조1345억원), 신규 예타 대상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인 14건 등 총 23개 사업, 국비 35조5032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도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총괄반장에는 기획조정실장, 반장은 실·국장으로 구성한 국가투자예산 확보전담 T/F팀(11개반 82명)을 운영한다.
현대사회에서 SOC는 또 다른 복지라고 말한다. 산업화와 도시의 발전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과 고속철도 및 공항 연계망 등은 필수적인 요소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새로운 경북도지사는 점차 소외되고 있는 경북을 살려내는 길은 국비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소관 부처와 기재부를 수시 방문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공동전선을 펼쳐 나가야 한다.
국비확보를 통해 새로운 경북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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