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문재인정부 18개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들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집값 잡기에 나선 것도 결국 헛구호에 불과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711명의 정기 재산변동상황 신고 내역 자료에 따르면 장관 중에서 다주택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5명이었으며 차관은 22명 중 10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김현철 경제보과관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등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 소속 참모 52명 중 15명이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이라며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 집을 팔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 명의였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됐고 조국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도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정부 정책을 ‘나몰라라’하며 여전히 다주택 대열에서 이탈할 생각을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토부의 경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9명 중 4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규제에 나섰지만 정작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가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나 다름없었으니 애초에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고위공직자 60% 가량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당하고도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수장인 김 장관도 뒤늦게 지난 1월 연천의 단독주택을 매각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으나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 친동생에게 판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속임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청와대가 이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은퇴후 거주용’, ‘모친 부양’ 등 갖가지 사례를 내놓으며 해명에 나섰지만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에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어느 정도의 희생을 무릅쓰는 것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특히 자신을 발탁해준 대통령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데 가장 가까운 측근인 청와대 참모들마저도 뒷짐만 지고 있었으니 그들이 어떤 핑계를 대도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우기 부동산 투기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고위 관료들이 자신들는 강남에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문재인호의 순항에 걸림돌일 뿐이다. 당장 하선시키고 새 선원들로 하여금 다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