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불법선거가 여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지방선거사범 입건자는 500명에 육박한다. 제6회 지방선거 동기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와 사법당국, 시민단체가 공명선거를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불법선거 근절은 요원한 실정이다.
　유형별로는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 등을 퍼뜨린 거짓말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이 전체 절반 이상인 59.6%(296명)를 차지했다. 이 중 거짓말 사범은 138명으로 전체의 27.8%에 달한다.
　가짜뉴스는 최근 들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망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서 페이크 뉴스(Fake News)라고도 한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 뉴스처럼 퍼뜨리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트럼프의 당선에 일조를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일부 단체에 의해 가짜뉴스가 대규모로 생산돼 큰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가짜뉴스는 언론기사를 가장해 유포되기 때문에 한번 퍼지게 되면 그것을 접한 사람들은 사실처럼 믿는 경향이 있어서 비록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다 해도 이미 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SNS를 통해 전파, 공유되는 까닭에 확장성과 파급력이 엄청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불신풍조 확산 등 정치·사회적 폐해도 막심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당사자 피해금액은 22조7700억원, 사회적 피해금액 7조3200억원 등 연간 30조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피해보다도 어쩌면 무형적인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파멸과 도덕성 추락은 물론이며 가족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만든다. 지난해 전북에 있는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인한 명예실추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만 봐도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짐작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선거철이 되면 더 극성을 부린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상대 당이나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와 뉴스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간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후보들은 후보들대로 서로 티격태격하며 상대를 흠집내느라 난리법석이다. 이로 인한 국민의 정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은 엄청나다. 사법당국이 선거사범을 무더기로 입건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까닭에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전담시스템을 구축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대검을 포함해 전국 60개 검찰청에 검사와 전담수사관 124명으로 이뤄진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해 흑색선전 등의 가짜뉴스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또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디지털 증거 분석 기술 등을 이용해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정도가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국론분열과 사회 불신풍조를 조장하며 언론의 신뢰성을 추락하게 만드는 가짜뉴스 생산 근원지를 끝까지 추적, 색출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유권자도 가짜뉴스에 속아 자격 없는 후보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평소 신문 등 언론을 통해 팩트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