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쓰레기 수입을 중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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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쓰레기 수입을 중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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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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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중국이 폐지와 플라스틱 병 등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자 전세계가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업체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자 일부 아파트에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홍콩도 쓰레기 대란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이 재활용품 쓰레기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각 항구의 야적장에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영국의 과학전문 매체 피스(Phys)도 “갑자기 늘어난 쓰레기에 영국의 일부 주차장이 쓰레기장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그동안 쓰레기 수출로 돈도 벌고 쓰레기 배출량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지해 버렸다.
 중국의 결정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4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지 결정을 내렸다.
 쓰레기 수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며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도 먹고살 만해졌으니 쓰레기를 뒤지는 일까지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중국 환경부는 플라스틱, 비닐 등 24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선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각국에 통보했다. 이후 재활용 쓰레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중국은 2016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56%인 730만t을 떠안은 쓰레기 수입대국이었다. 2016년 미국에서만 56억달러(약 5조9136억원)어치의 쓰레기를 들여왔다. 중국은 이들 지역으로 수출품을 실어 나른 뒤 돌아오는 자국 상선에 쓰레기를 담아 오는 방법으로 수입 비용을 낮췄다. 
 문제는 쓰레기 재활용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재활용 쓰레기와 섞여 들어온 각종 유해물질이 아무런 처리 과정 없이 중국의 강과 바다에 버려졌다. 중국 당국이 전격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입중단을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 당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지를 결정했지만 밀수입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업자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들여와 쓸 만한 것을 골라 재활용한다. 실제 미국에서 수입한 쓰레기의 46%가 폐가전제품이다.
 중국 세관당국은 3일 올 들어 11만t의 밀수 쓰레기를 적발했으며, 25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중국을 대신해 다른 나라로 쓰레기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려 하고 있지만 비용 등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달 세계 재활용 쓰레기 처리 체계가 흔들려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중국에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공산당의 입인 인민일보는 3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중국 등 개도국으로 넘기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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