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대란’ 근본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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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대란’ 근본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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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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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경북도민일보]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수입 제한 조치 영향으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10일에는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폐기물 대란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고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해 7월 중국 환경보호부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환경부가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아 쓰레기 대란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 대책에 무감각한 것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 처분분담금 부담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가 대응책 마련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2015년 실적 기준 폐기물 처분분담금 상위 20% 지자체 현황’에 따르면 포항을 비롯 대구·경북지역 지자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10만9829톤을 매립해 가장 많은 16.5억원의 분담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구 달서구(15.5억원), 북구(13.3억원), 수성구(9.19억원), 동구(7.14억원), 달성군(7.02억원) 등도 상당액의 폐기물 처분분담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담금은 결국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주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큰 액수의 폐기물 처분분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이유는 지자체들이 아직도 재활용보다는 소각·매립 중심으로 폐기물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매립량 1278만톤, 소각 880만 톤으로 해마다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매립과 소각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의 매립지 평균 수명은 10년이 채 되지 않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 확장이 시급하지만 쓰레기 매립지 건설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매우 심각해 더 이상의 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생활폐기물의 감량화·자원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자원순환사회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45억원이 투입되는 ‘생활계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 종량제봉투 속 혼합쓰레기의 고품질자원화 및 물질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중이다. 환경부가 경제성과 효율성 검증을 통해 이물질이 포함된 혼합쓰레기를 고품질 자원으로 추출할 수 있는 한국형 기술이 개발돼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폐기물의 자원화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은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가 거의 없는 걸음마 단계다. 그나마 건설사 중심으로 설치·운영되는 소각열 회수를 위한 재활용시설은 보통 수백억 원이 투입돼 경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종량제 봉투에서 회수한 필름류를 대상으로 고형연료(SRF)를 만들어 사업도 시행했지만, 고형연료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발생과 고형연료 수요처 미확보 및 고비용으로 오히려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며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고형연료 생산의 고비용·저효율 문제와 매립지 부족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폐기물 감량화·자원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자체도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시민 계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물론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에서 깨끗하게 분리배출 하는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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