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로남불 인사원칙’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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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로남불 인사원칙’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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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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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경안, 방송법 문제로 대치전선을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이 더욱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김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입장문에서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오긴 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죄송스럽다”면서도 “출장 후 해당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고 관련기관에 대해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 해명했다.
 김 원장의 해명은 ‘어불성설’에 불과한 자기모순이다. 애당초 피감기관이 준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것부터가 부적절한 처신이며, 더욱이 도움을 받은 관련기관에 대해 어떠한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또한  참여연대 사무총장으로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 가장 날선 비판을 해온 김 원장이 그들이 적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 돈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 자체가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맹공을 가했다. 청와대를 향해 김 원장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갑질과 삥뜯기의 달인 김기식 원장의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블랙코미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로비를 받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지도 않고 어떤 비난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10일 김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적폐의 전형”이라며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청와대는 지명 철회하고 검찰은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지 법적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면서 그동안 현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해온 정의당마저도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김 원장이 내놓은 해명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야권이 뇌물죄로 검찰 고발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김기식 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야당의 음모론으로 사태를 덮으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가면 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며 “김 원장을 불편해하던 이들이 그를 낙마시키고 금융시장의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에 적극 나선 이유는 김 원장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동료라는 동지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청이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김 원장을 감싸고 도는 것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현 정부가 과거 정권은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해 엄격한 잣대로 전직 대통령까지 영어(囹圄)의 몸이 되게 한 마당에 측근 인사에 대해서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또다른 적폐가 아니냐는 국민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의 주장대로 김 원장이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만에 하나 구속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정국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청와대는 김 원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정치적 논란을 수습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대로 원칙없는 인사를 계속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일장춘몽’으로 끝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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