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은‘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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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검증은‘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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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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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이 ‘내로남불’이 문재인정부 들어 자주 쓰이고 있다. 2017년 5월 9일 대선으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지난 9년간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던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탓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임명되면서 ‘내로남불’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미국·유럽 등 3차례 외유성 해외출장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견제의 임무를 받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11일에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 임기를 9일 남겨둔 시점에 보좌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6명에게 모두 22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자금법상 보좌직원 인건비를 일부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은 원칙적으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계좌라는 점에서 ‘땡처리 나눠먹기’라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국회의원 시절 직접 등록한 더미래연구소의 피감기관에 대한 고액강좌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이 시민단체 출신인 김 원장을 가히 ‘적폐 백화점’이라며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짧은 기간 참으로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그 수법의 다양함과 뻔뻔함이 전 정권의 적폐와 오십보 백보”라고 맹비난 했다. 물론 김 원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기식 원장 사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불똥이 튀며 일파만파 사태가 커지고 있다.
 조 수석이 김 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더미래연구소 이사로 강연까지 나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조 수석이 김 원장 검증 후 외유가 적법하다고 면죄부를 준 것조차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끼리끼리 사이라는 점에서다.
 한편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김 원장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당론으로 의결했고, 민주평화당도 최경환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기준과 진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고무줄 잣대’를 꼬집었다.
 비록 민주당에서 ‘정략적인 접근’이라며 김 원장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과 해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이다. 민주당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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