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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깜깜이 대입개편’ 무책임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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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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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깜깜이 시안’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 백년지대계를 결정할 대입 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상 손놓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개편시안 쟁점은 학생부종합(학종)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비중,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를 포함한 선발시기, 절대평가를 포함한 수능평가 방법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 항목들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던 쟁점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1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이번에 새 개편안을 내놓았다. 당시 수능 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쟁점들을 모아 개선책을 단순히 나열한 데 불과한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지난 8개월 동안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부는 여러 개편안을 담은 2022년 대입제도 시안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8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낸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 전반을 교육과 무관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검토과정을 거쳐 4개월 안에 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많다. 당장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도 발등의 불이다. 수능 절대평가 시행을 놓고 교육단체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대입 개편안 발표 다음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가 결사반대하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막고 전 과목 상대평가와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반대로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지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낡은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는 상대평가 체제 수능이 학교 획일화 교육을 초래한 주범”이라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이번 대입 개편안에 대해 경북교육감 후보들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안상섭 예비후보는 “교육부가 구체적 개편안 대신 쟁점을 모아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시안을 넘긴 무책임함은 우리 아이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교육당국의 얄팍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북교육감에 출마한 장규열 한동대 교수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교육부의 분명한 지향점이 보이지 않고 수능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철학이 부재함을 보여준 결과”라고 쓴소리를 했다.
 교육부의 이번 개편안은 혼란이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이처럼 원칙 없고 애매모호한 시안을 내놓은 데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자칫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대입제도를 섣불리 발표했다가 표심이 요동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가교육회의에 공을 떠넘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단순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문기구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할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있는 행위인지 의심스럽다. 학생과 학보모, 일선 학교 등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소신 있는 정책추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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