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안이‘폭탄 돌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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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안이‘폭탄 돌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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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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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대입개편을 사실상 국민여론에 맡긴 셈이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공을 떠넘기자 국가교육회의가 다시 국민 여론에 결정을 미룬 셈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2022년 대입 개편에 대해 국민참여형 공론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를 거쳐 8월초까지 권고안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8월 말까지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교육회의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공론화는 국민을 대표해 선임된 위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학습과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때 적용된 방식과 흡사하다. 그러나 신고리 원전은 ‘건설하느냐 마느냐’라는 하나의 쟁점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여 결과를 도출했던 반면 대입제도 개편은 쟁점이 다양하고 또한 각각의 쟁점이 얽히고 설켜 공론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 자명하다. 예를 들어 대입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것인지 등 쟁점이 수십 가지도 넘어 원전 공론화와 비교할 수 없다. 과연 수많은 쟁점들마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지 의문이다.
 시간도 문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주까지 특위를 구성하고 다음주까지는 공론화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이달 말께 돼서야 특위와 공론화위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8월초까지 권고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으니 남은 시간이 3개월 여 밖에 없다. 이 기간에는 지방선거라는 전 국가적인 행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론화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가교육회의 신인령 의장은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고민하고 의논하고 축적된 일정한 시간과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의장 말대로 교육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충분히 의논했으면서 이제 와서 논란이 일자 국가교육회의에 책임을 떠넘겨 다시 국민에 묻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수많은 쟁점을 국민여론에 맡기면 국민은 국민대로 이해집단은 이해집단대로 백가쟁명식 의견이 넘쳐나 사회가 일대 혼돈에 빠져들 우려마저 없지 않다.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길지도 의문이다.

 특위와 공론화위에 입시전문가나 현장교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적으며, 또 이들 위원들이 도출해낼 합의안이 사회적 공감대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대입특위 구성과 공론화 절차를 담당할 인적 구성안을 보면 유·초·중등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을 배제하고 대학 종사자 중심으로 꾸리려는 것으로 보이며 대입제도 개혁에서 교사들을 배제하면 교육적이고 현장성 있는 입시제도를 마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현장 교원 없이 현장성을 반영한 대입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에 걸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탈(脫)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현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공론화에 부친 것이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도 이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제도는 찬반을 결정하는 원전과는 또다른 경우다. 국가백년지대계를 결정할 교육제도 개편을 교육전문가나 현장교사의 진지한 고민 없이 여론에 맡겨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론화가 시작도 되기 전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 결과를 두고 어떨지는 보나마나다.
 국민에게 물을 것이 있고 묻지 않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 교육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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