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행복한 경산 만든다
  • 추교원기자
시민 행복한 경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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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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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최대진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제안된 과제를 살펴보면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외국인유학생 제조업 취업 규제 완화, 도서대출 증 발급 시 경산시민 제한 규정 삭제, 농림지역 내 일반단독주택 건축 허용, 동(洞)주거지역의 예외적 농촌지역 간주규정 신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주 행정처분 규제 완화 등 지방분권, 국민생활불편 및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기업 활동 등 25건이 발굴됐다.

 특히 ‘도서대출증 발급 시 경산시민 제한 규정 삭제’ 과제는 현행 도서대출 증 발급은 경산시 거주자만 가능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산시 및 인근 대구시까지 포괄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와의 상호대차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시민들의 도서관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규칙 등을 개정해 시정에 반영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경북도를 통해 중앙부서에 규제혁신과제로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대진 시장권한대행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기업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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