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최대진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제안된 과제를 살펴보면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외국인유학생 제조업 취업 규제 완화, 도서대출 증 발급 시 경산시민 제한 규정 삭제, 농림지역 내 일반단독주택 건축 허용, 동(洞)주거지역의 예외적 농촌지역 간주규정 신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주 행정처분 규제 완화 등 지방분권, 국민생활불편 및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기업 활동 등 25건이 발굴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규칙 등을 개정해 시정에 반영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경북도를 통해 중앙부서에 규제혁신과제로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대진 시장권한대행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기업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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