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방치 더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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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방치 더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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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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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경북도민일보]  인터넷 댓글조작이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조작된 여론과 가짜 댓글이 국민여론인 것처럼 호도돼 선거에 개입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뉴스나 정보통신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내 포털 사이트는 상업적인 이유에서 이용자들의 자사 포털 사이트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언론사에서 생산한 기사를 제공하고 해당 기사에 댓글 작성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댓글기능을 통해 공감클릭을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조작을 하고 민주적인 정치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사 편집, 배치, 댓글 등을 통해 언론사의 역할을 하지만 언론의 책임은 전무한 상황이다.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사건처럼 정치적 편향·뉴스 배치 조작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권리침해가 심각함에도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포털은 아무런 대책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포털 댓글 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매크로 조작을 방치한 포털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IT전문가인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4일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포털사업자에도 기술 보호 조치의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드루킹 포털책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조직적·반복적·악의적으로 포털 뉴스의 댓글을 조작, 여론을 왜곡하는 ‘댓글 여론조작’의 폐해가 극심하지만 현행법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비공개 알고리즘을 이용한 네이버의 ‘댓글 호감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 기사배열과 기사에 대한 댓글 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드루킹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포털 사이트들이 뉴스 클릭 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인‘인링크’ 방식, 일명 가두리 방식이 댓글 조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뉴스 제목만 보여주고 뉴스 내용은 해당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토록 했다.
 인링크 방식은 포털에서 기사를 검색하면 포털 내에서 기사, 광고, 댓글, 연관검색을 하는 것이다.
 Google이나 바이두 같은 해외 포털은 특정 기사를 검색하면 그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로 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포털 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의적인 기사배열을 금지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 기본방침도 준수토록 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도 포털의 뉴스·댓글 장사를 막는 ‘댓글조작방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하게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인터넷 상에서 댓글 조작은 단순한 컴퓨터 등 업무방해에 그치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댓글 조작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여론 왜곡행위에 속수무책인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새롭게 추진돼야 한다.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해 아웃링크 방식을 통한 여론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댓글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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