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 경북도민일보
4·27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남과 북은 2000년과 2007년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11년 만에 성사된 이번 회담은 그 의미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고 소중한 기회이다.
 단순한 남북 정상의 만남을 넘어 결과에 따라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가 사라지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을 결정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를 발표해 이번 회담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리쪽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왔다. 김 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마쳤다는 분석이다.
 남과 북, 미국을 비롯 주변국들의 의지가 적극적이라 일단 조짐은 좋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가 주요 의제”라며 “핵심 의제에 집중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담 캐치프레이스처럼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제는 한반도 비핵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에도 이러한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들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발표문에 담아낼 것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비핵화의 형식과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이나 비핵화 보상 등은 미국이 해야 할 것들이며 미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확인하는 방법과 형식을 북한에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큰 틀에서 원칙적 합의를 천명한 뒤 북미가 만나 비핵화에 대한 보상과 시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개성공단마저 중단돼 사실상 남북교류는 단절된 상태여서 경협재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남북경협 재개로 이어지긴 쉽지 않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가 정식 의제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실질적인 현지 대사관 역할을 하게 된다. 남북 관계자의 상시 만남은 물론 민간 교류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문제를 비롯한 적대 행위 금지 등 남북관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준비가 순조롭고 분위기 또한 전에 없이 좋은 건 확실하다. 하지만 회담의 성패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 겉만 화려했지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어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때다.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합의와 파기를 반복해 왔다. 핵실험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는 핵실험을 하지않겠다는 의미이지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분명한 범위 내에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평화정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북한에 이용당하는 정상회담이 안되길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