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세계 유일 분단국인 남북한 정상이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등에 합의했다. 이로써 남북정상은 전세계에 특히 미국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사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예비회담 성격이 강했다. 이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가 직접 협상을 해 문제를 해결하는 ‘탑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니라 먼저 남북이 합의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북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리아 패싱’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자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결합돼 이뤄낸 성과다.
이번 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대부분 꺼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완전한 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이는 이미 있는 핵무기도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외신도 이 부분을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로 번역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뜻이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CVID와 같은 수준의 표현이다. CVID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두문자다.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다.
미국 언론도 △타임테이블을 제시하지 않은 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군이 한국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전략핵무기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대부분 공개했다.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다! 미국, 그리고 위대한 미국민들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미국에게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개발의 종잣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발전함으로써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저가 생산기지가 아니다.
중국의 대안으로 가장 좋은 곳이 바로 북한이다. 싼 인건비에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개발의 종잣돈을 대주는 대신 북한을 저가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민 카드를 받을까?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뉴스1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