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남북이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딛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겨레와 세계에 천명한다”며 올해 안에 종전(終戰)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3개조 13개항으로 이뤄진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양국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일정부분 부합하며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과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와 일치하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이다. 만약 양국이 비핵화에 대한 동상이몽으로 정상회담에 임한다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힌대로 3~4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우리 정부는 그 전에 미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리 등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만약 북미간 비핵화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판문점 선언은 그야말로 헛구호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전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데 동의하고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뜻을 같이 했다. 휴전에서 종전으로의 전환은 1953년 휴전 협정 당시의 서명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더불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통해 올해 안에 성사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분단이 낳은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상봉 성사다. 이산상봉은 관련 생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던 실향민들에게는 무엇보다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며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상봉이 이뤄진다면 지난 2015년 10월 북한 금강산에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다.
과거에도 여러차례 남북간 합의가 있었지만 이행된 것은 거의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두 정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합의 이행과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본 회담 시작 전 환담에서부터 ‘실천’이란 말을 꺼냄으로써 실천의지를 부각시켰다.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려면 우리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은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체제이지만 우리는 국회 동의 없이는 법 하나도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나라다. 벌써부터 일부 야당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훼하는데 혈안이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광분하고 회담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데도 말이다.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과 번영이 걸린 4·27 판문점 선언의 원활한 추진이 정치권에 발목 잡힐까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쩌면 이번이 국민이 정치권에 주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