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국회가 개점휴업상태다.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와 추경안 처리 등 산적한 문제에도 여야가 서로 네탓공방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철우 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가 14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비상사태가 발생한다.
　사실상 국회 본회의 개최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14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는 9일 현재까지도 정상화를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다못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비 반납을 거론하며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4월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 정상화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이다. 법안 처리 등 국회 업무를 하지 않는데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한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며 협상 진행에 희망이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추경안과 함께 24일 동시 처리를 주장했다. 지방선거 지원 등 자칫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날짜를 정해 묶어서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겉으로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를 조정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렵다고 한다”며 ‘이중플레이’로 규정했다.
　특검의 핵심은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불법 여론공작과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 등 민주당 핵심인사들과의 커넥션 실체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라는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

　따라서 ‘대선’, ‘김경수 의원’, ‘민주당’ 등의 표현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민주당의 요청대로 특검의 핵심사항들을 제외하면 특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추경과 재·보궐 선거절차 진행, 남북정상회담 결의문 채택, 정부조직법과 민생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여야가 특검 처리 시기와 추천 방식, 명칭 등 세부 내용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우리는 국회 정상화 해결의 열쇠는 여당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만약 불법적인 일이 발생한 것을 감추기 위해 특검을 막고자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해결 방안이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부 특검 수용은 스스로‘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해석될 뿐이다.
　지루한 국회 개점휴업 사태를 정상화시킬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특히 정국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은 야당보다 국회 정상화에 책임이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특검을 통해 잘못한 일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야당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국회를 개점휴업시키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며,‘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은 정상화가 될때까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세비부터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