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판이 갈수록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선관위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불법선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 35일을 앞둔 지난 9일 기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1134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입건된 865명보다 무려 269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입건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235명(20.7%), 거짓말 선거 384명(33.9%), 여론조작 89명(7.8%), 공무원 선거개입 53명(4.7%), 부정 경선운동 21명(1.9%), 기타 352명(31.0%)으로 나타났다. 이중 거짓말 선거와 여론조작 등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선거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들은 소위 가짜뉴스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과거엔 금권·관권에 의한 불·탈법이 선거의 주메뉴였으나 요즘은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흐리게 하는 주요인으로 등장했다.
가짜뉴스는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페이크 뉴스(Fake News)라고도 불린다. 가짜뉴스는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삼국시대 백제 무왕이 선화공주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서동요’.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잔인한 학살로 이어진 사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가짜뉴스의 영향성이 얼마나 큰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급속히 확산으로 개인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 뉴스처럼 퍼뜨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사회를 혼란상황에 빠뜨리며 특검 도마에까지 오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도 가짜뉴스에 속한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영향성은 과거와 비할 바가 안 된다. 익명성과 확장성으로 인해 일단 한 번 퍼지게 되면 그 진위와는 관계없이 당사자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다.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만 한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선거 위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승자와 패자가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노력을 경주할 때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가짜뉴스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지면 패자는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것이며 승자는 임기 내내 각종 구설수에 시달려야 한다. 그로 인해 사회는 혼탁해지고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해질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대구·경북에서도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최근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해 선관위에 적발된 5개 지역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공명선거를 해치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검경이 전담반을 편성해 선거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고 끝까지 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수사초기부터 각종 티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가짜뉴스 사범을 추적해 구속 수사하며, 경찰은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열 포졸이 도둑 한 명 못 잡는다’는 속담처럼 수사당국의 의지에만 맡겨서는 가짜뉴스가 근절되기 어렵다.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과 안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정치인이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