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 산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 이희원기자
영주국유림, 산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 이희원기자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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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24일 산림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던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고, 이후 복구시에 복구설계서를 별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산지전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복구설계서를 제출했 허가를 받을 경우 복구설계서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창술 소장은 “국민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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