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에 비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에 “어느 특정 연도를 타깃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공약 달성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자칫 고용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제 관료이자 전문가로서의 고언(苦語)이다.
　김 부총리의 소신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다”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의 우려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커져 사상 최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1분위(최하위 20%) 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최상위 20%) 소득은 크게 증가해 소득분배 양극화를 심화시킨 결과를 빚은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2인 이상 소득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28만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감소한 데 비해 5분위 가계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3%나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분배의 척도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5.95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은 계층별 소득격차가 그만큼 심화됐음을 말해준다. 이는 소득 양극화가 가장 극에 달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것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고소득층에서만 이뤄진 사실을 말해준다.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득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정부 정책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시적으로는 소득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자영업 등 취약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고용수요를 줄이게 되면 실직으로 이어져 결국엔 소득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올해 1분기 취업률과 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1분위에 많이 속해 있는 고령자들이 도소매, 숙박·음식업, 건설 등의 일자리 감소로 피해를 입는 바람에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알 수 있다.
　소통정부를 기치로 출범한 현 정부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우려와 호소를 외면하고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후과(後果)가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조금만 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였더라도 충격파는 다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지표를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해선 결코 안 된다.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해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신중론’을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