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열, 공무원에 손벌려
현직단체장 출마 지역 심해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선거개입 지적 글 올라와

[경북도민일보]  6·13 지방선거를 불과 9일 앞두고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운동이 불을 뿜으면서 지금까지 몸조심을 했던 공무원 등이 교육감을 비롯해 현직 자치단체장과 광역·지방의원 선거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건 1031건 관련자 1667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4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1100명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거된 148명 중 공무원 선거개입이 14명인데 이같은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북·대구교육감 선거의 경우 현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는 가운데 벌써부터 줄서기를 염두에 둔 교육청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은 이영우 교육감의 3선 제한으로 5명의 후보들이 지지세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상급기관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3월에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의 심각한 선거개입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 따르면 학교장, 교감, 행정직 직원, 장학사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봤다면서 불법이 벌어지고 있으니 특정후보 추천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정후보를 돕는 각종 SNS가입 유도행위도 즉각 멈추고 각종 불법 선거개입을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낙영,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는 최근 서로를 향해 관권선거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무소속 최양식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주낙영 후보가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를 즉시 사죄하고 경주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최 후보 측은 주 후보의 배우자가 경주 한 면의 면장실에 찾아가 선거 운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주낙영 후보도 긴급성명서를 내고 최양식 후보가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경주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 후보 측은 지난달 19일 최 후보자 선거사무소 선거대책회의에 공무원과 관변단체 대표 등 3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위반이자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총동원한 관권선거라고 강조했다.
현직 단체장이 출마한 포항 등 일부 지역은 공무원들 줄서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이밖에 광역·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에도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을 돕기 위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은연중에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도·시·군 등 일선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얼마나 큰 지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데 교육공무원들은 아직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가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 선거 개입으로 처벌 받는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북도는 선거 과열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등을 우려해 특별감찰 활동에 돌입하고 SNS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등을 감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