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우동이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선거는 총성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이겨야 내가 생존하는 것이 마치 총칼을 휘두르는 전쟁에 비유한 것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 후보자들을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선거운동이나 방식이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준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지도자를 뽑아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인데 오히려 선거 과정이 시민 삶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선거의 가장 큰 불편과 피해는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유세차량의 과도한 소음이다.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유세차량에 크게 확성기를 틀어놓고 사람이 있는 곳곳을 누비고 있다.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하고,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율동을 하는 등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표라도 보태야 하는 이들의 심정은 이해되나 더 크게, 더 많이 외쳐되는 선거운동은 가히 소음 공해 수준이라 정작 불편과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다.
확성기 소음은 어림잡아 시끄러운 청소기나 기차 소리, 공사장 작업 소리 등과 맞먹거나 이보다 더하다.
이런 소음을 새벽부터 밤까지 들어야 하는 시민들은 시끄러워 못살겠다며 차라리 선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 소음 공해는 선거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민원 중의 민원이다.
또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차량 정체도 상당하다.
여기에 스마트폰에 수시로 날아오는 선거홍보 문자와 거리마다 걸린 후보자들의 대형 현수막은 눈이 어지러울 정도다.
학생들 수업에도 방해를 초래하고 직장인들 업무에도 비효율적이다. 또 조용하게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방해꾼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수의 선거 소음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확성기를 사용한 로고송이나 유세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일인 7일에는 교육지원청, 학교, 학원 인근에서는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후보자들은 도로변, 광장, 시장,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연설을 할 수 있다.
또 심야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설치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 지금의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시민 불편과 피해가 심각하자 일부에서는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충분히 보장하되, 소음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불편과 피해는 선거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지속된다. 후보자들은 더 크게 외치고 시민들은 이를 감내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그 꽃을 후보자와 시민 모두가 즐기고 사랑해야 한다.
그럴러면 정부와 선관위는 후보자·시민 모두가 만족하게끔 현실성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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