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불법 댓글조작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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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불법 댓글조작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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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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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불법 댓글조작이 대한민국을 뒤엎고 있다. 우선 지난 대선 당시 자행된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본격화 된다.
 청와대는 4일 오후 자유한국당 등 야3당으로부터 임정혁 변호사와 허익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7일까지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공식명칭은‘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다.
 특검에겐 20일의 준비기간과 60일의 수사기간이 주어진다.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수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달말 수사를 시작해 이르면 8월말, 늦으면 9월말 수사가 종료되는 셈이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꾸려진다.
 드루킹 특검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공세라고 일축해 왔고, 야권은 단순 댓글조작이 아닌 정권실세가 깊이 개입한 대선 여론조작이라며 맞서왔다.

 그런데 이러한 댓글조작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어져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폭로됐다.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한 인사는 ‘2006년에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수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장소, 문자메시지, 증거인멸의 시기와 방법까지 당시 댓글 조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이 당 차원의 조직적인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을 지낸 박철완 교수는 2012년 당시에 불법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갔다고 주장했다.
 SNS 본부의 지시와는 별도로 비선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트위터 RT 회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동안 ‘서로 똥 묻은 개들끼리 나무란 격’이다.
 물론 드루킹이 했던 게 개인 차원의 매크로 조작이라면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한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아래에서 진행된 댓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 비록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업무방해죄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법 댓글조작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집단이라기보다 범죄집단이라고 하는게 더 어울린다. 수사 당국은 정치권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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