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온 나라가 북미정상회담에 눈길이 쏠려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남북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두산 개마고원 연계 관광 코스 개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을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남북통일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등 모두가 장밋빛 통일 이야기에 젖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단계 중 이뤄진 것이 하나라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초등학교부터 수없이 불러 온 노래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소원이기도 하다.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통일문제는 모든 여론을 흡입하는 블랙홀이다.
정작 염려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모두가 통일을 이야기 하지만 폐쇄된 북한 사회구성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유엔은 최대 12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이 북한내 수용소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산가족들의 왕래와 교류를 무슨 시해를 베푸는 양 찔끔 찔끔 선심성 행사로 가졌을 뿐이다.
국군포로, 납북자, 연평해전과 천안함 전몰장병의 유족들을 외면한 평화는 괜찮은가? 대한민국에서 다양성이 상실돼 가는 느낌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지금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들 필요가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북한이 그 동안 보였던 일련의 상황들이 상호 신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핵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등을 실천하고 세계무대에 개방과 협력을 지속해 나왔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북한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
남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이는 북핵문제의 걸음마 수준이다. 북핵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전문가들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라는 물리적 시간 또한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제 우리는 들뜬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북핵문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협력해 나가면 된다. 대한민국호가 북핵 만 해결 된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권력투쟁도 하지만 남북통일에 앞서 국가미래를 위해 정치적 대타협이라는 절묘한 소통의 타이밍을 보고 싶어 한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화두는 적폐청산이 전부였다. 언제까지 적폐청산에 매달릴 것인가?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권을 잡은 쪽이 야당을 설득하고 소수의 약자를 설득해 나가는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배려·공평·자유의 가치를 이제는 보고 싶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저출산 등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를 비롯한 기업 등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문제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에 놓여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 보루는 언제나 소리 없는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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