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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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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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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6·13 지방선거가 오늘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선 시·도지사 17명, 교육감 17명,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26명, 시·도의회 의원 824명, 구·시·군의회 의원 2927명, 제주도교육의원 5명 등 총 4016명의 선출직 일꾼과 12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단일선거 최대 이벤트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까닭에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도, 아니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대대적인 정계개편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상대 흠집내기, 폭로전을 통한 치열한 선거전을 이어왔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면 이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례없이 높은 당청 지지율로 인해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야당은 잇따라 터져나온 여권발(發) ‘성추문’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이재명 스캔들’ 등을 물고 늘어지며 반전의 기회를 노렸다. 여당 또한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안보이슈를 내세워 선거판 주도권 잡기에 나선 한편 뒤늦게 터져 나온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설화(舌禍)를 빌미 삼아 판세 굳히기에 돌입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구·경북지역은 전통 보수지지층의 약화와 진보세력의 약진으로 곳곳에서 여야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자 혼탁양상이 심화됐다. 선거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표나 홍보는 뒷전이고 상대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흑색선전 등 비방전에 치중하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기도 했다.
 특히 안동지역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고소, 고발이 난무해 선거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들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라며 혀를 차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를 35일 앞둔 지난달 9일 기준 전국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1134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때 865명보다 269명 늘어난 숫자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빚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나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확산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쟁점이 과거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대목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선거사범과 법적 분쟁이 부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선거를 치를수록 혼탁양상이 심화되고 선거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풀이 제대로 자라나기 위해선 뿌리가 오염되지 않고 견실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모습은 그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自省)해 봐야 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0%가 전과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별들의 전쟁’이란 비아냥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전과자라고 해서 모두 파렴치한은 아닐 터지만 그 중에는 풀뿌리를 제대로 키워내기에는 함량미달인 인사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방 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역량과 자질을 지닌 인물을 뽑는 것이 선행돼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 우리 유권자들 손에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깨닫고 내 소중한 한 표를 과연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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