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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빠졌으나… 北‘완전한 비핵화’ 실천의지 담겼다6·12 북미공동성명-4·27 판문점 선언 비교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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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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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오찬을 한 뒤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하면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
다만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CVIG’(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안전보장)는 담기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문구를 담았다. 또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들어갔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문장도 포함됐다.
판문점 선언은 3개조 13개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비핵화’란 단어는 이처럼 3조 4항 부분에 총 세 차례 들어갔다. 북미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denuclarization) 단어는 세 번 쓰였다.
북미는 성명에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담았다. 또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도 했다. 북미는 4개의 세부 합의사항 중 3조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북한의 행동을 강조했다.
이처럼 겉으로만 봤을 때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은 큰 차이가 없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또는 이행 시기를 명시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세부 문구를 뜯어보면 비핵화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한 부분이 돋보인다. 판문점 선언이 남북이 함께 노력한다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노력 부분이 강조됐다. 북미 공동성명은 판문점 선언보다 합의 조항 자체가 4개 밖에 되지 않지만 70년 역사상 처음 이뤄진 회담인 만큼 후속 협상을 위한 길잡이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간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남북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단계적 군축 실현과 올해 종전 선언 등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급회담 개최·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적십자회담 개최·이산가족 상봉 추진·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군사당국자회담 개최·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개최 추진 등이다.
이와 비교해 북미 공동성명에는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평화체제 구축 노력·전쟁 포로와 전쟁 실종자 유해 즉각 송환 및 유해 수습 등에 그쳤다. 하지만 ‘공동성명에 적힌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후속 고위급 협상을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회담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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