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납치한 뒤 다치게 할 경우 최대 징역 13년6개월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8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검토 및 심의·의결을 통해 양형기준에 반영된다.
양형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상해한 범죄의 경우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다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5년에서 9년으로 상향했다. 특별조정을 할 경우 상한의 1.5배인 징역 13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경미한 상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인질(강도)상해죄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상해죄와 동일하게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약취·유인·인신매매죄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기존 일반경감인자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변경해 재판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상해치사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7년에서 8년으로 상향됐고, 특별조정을 할 경우에는 상한의 1.5배인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삭제된 상습상해, 상습폭행, 상습협박에 대해서는 일반상해, 중상해, 일반폭행의 법정형에 포섭시키기 위해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했다. 일반상해의 가중 상한은 2년에서 2년6개월으로, 중상해의 가중 상한은 3년에서 4년으로 상향했다. 일반폭행의 가중영역 상한은 1년6개월로 높아졌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은 법의 개정·삭제를 반영해 형량범위를 하향했다.
이밖에 양형위는 상습범이 폭력범죄 유형분류에서 삭제됨에 따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특별가중요소 가운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는 형법개정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문구를 수정했다.
집행유예 기준의 부정적 참작사유였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중을 따져 정도가 중한 경우에만 참작사유로 삼도록 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해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이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도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