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미국과 북한이 70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판문점 선언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6.25 전사자 유해 수습 및 송환 등 4가지에 합의했다.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검증가능하며’와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2가지 원칙이 빠졌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새로운 길’을 향한 큰 걸음은 내디뎠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떠안게 됐다는 의미다.
　양 정상이 CVID와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를 맞바꾸는 ‘빅딜’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하지만 양 정상이 ‘포괄적 합의’로 신뢰를 쌓고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들어서게 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스몰딜에는 성공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스몰딜’을 발판으로 CVID를 위한 ‘후속조치와 구체적 이행과정의 시간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대한 사업을 시작할 결심’이 확고하게 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미래의 길’의 기로에 서 있는 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미래’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협상가이자 중재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김 국무위원장이 ‘신뢰와 우정 그리고 선의가 있는 세계’로 나오도록 인도해야 한다. 올 해 안에 미국 백악관이나 북한 평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탄력을 받으며 추진력을 얻게 됐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한 것이다. 대북제재 해제가 비핵화 진전 이후에나 가능해짐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나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은 속도조절을 해야만 한다. 당분간 속도를 내긴 어렵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한-러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신북방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미-중 경쟁구도에서 남한과 북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재역을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고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역동적 재균형 정책’에 러시아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한-러 협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러시아는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되면 유라시아 철도를 매개로 물류-관광 사업이나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호(號)는 대북제재 완화-해제에 대비하면서 러시아와의 호혜적인 경제협력 이슈를 마련함과 동시에 남-북-러 3각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곧 러시아에서 개최될 월드컵을 매개로 한-러 정상이 만나 신뢰를 쌓고, 오는 9월 열릴 ‘제4차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을 가시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선도 사업을 선정하는 등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바로 추진 가능하도록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경북도지사와 포항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북방경제협력 사업과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시-도 차원에서 펼쳐왔던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북방물류거점항만-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연계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남-북-러 물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하산(자루비노항)∼나진(나진항)∼포항(영일만항) 항로 개설을 염두에 두고, 물류단지 조성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영일만항의 ‘콜드체인 거점화 전략’도 이어가야만 한다. 또한 포항∼나진∼하산∼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을 위해 영일만항인입철도뿐만 아니라, 동해선 조기건설에도 나서야하고 예산도 확보해야만 한다.
　그 다음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구축해서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한 후 러시아와 연결하자는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에 부응하는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의 석탄, 청진항을 통해 무산광산의 철광석, 흥남항을 통해 검덕광산의 비철금속과 룡양광산의 마그네사이트를 포항(항)으로 들여오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은 ‘환동해 벨트’를 강화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미래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와 포항시는 북방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나아가서 포항시는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지로 선정된 이점을 활용해서 향후 극동러시아와의 주요 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거대한 사업을 시작할 결심’이 확고하게 서도록, 평화와 악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