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박 3일간 방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검경수사권·경제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탄력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하는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경제정책 보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6·12북미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의 성공에 힘입어 ‘포스트 북미·지방선거’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공개일정 없이 청와대 경내에서 머무르는 가운데 먼저 이날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방러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의 초점을 신북방정책의 실질 협력 확대 및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문제에 관한 협조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방러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 심도깊게 논의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남·북·러 협력에 대해 강조, 신북방정책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양국 사이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업 등에 관해 ‘9개 다리’를 놓고 협력을 이뤄나가자고 러시아에 제안한 바 있다.
양국 정부는 이에 발맞춰 지난 7일 철도, 가스 등 양국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경협이 가능해질 경우, 이를 남·북·러 3국간 협력사업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18일)에 있을 북미정상 통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의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일요일(17일)에 김 위원장과 전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이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6·13지방선거의 압승을 기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경제정책, 탈원전 등 주요 국정과제에 있어 속도전을 펼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지난 15일 관계부처 수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검경 개혁구상을 밝히며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때 문 대통령은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겠다고 했다. 또 자치경찰제 추진 및 검찰의 인권옹호부 설치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보완 추진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서는 고위 당정청회의가 열리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주요 노동 현안과 서민경제 안정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1일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정책 이행에 속도를 붙였다.
18일에 있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같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근거로 최저수준 취업자, 최고수준 실업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2기 및 개각을 진행할지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 양 사안 모두 소폭으로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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