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명 연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월성1호기’ 폐쇄와 신규 4기 원전 건설 백지화를 결정하자 노조는 물론 경주와 영덕 등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로 추진 중인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는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며 폐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1983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30년 수명이 다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당시 연장 운영에 따른 노후설비 교체 등 안전 보강을 위해 약 8000억원이 투입됐고 2015년 6월 재가동했지만 현재는 계획예방정비 중으로 잠시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0일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해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해 전체 발전용량 중 월성1호기 설비용량(67만kW)을 아예 제외시켰다.
한수원 이사회는 당초 계획했던 총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가운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4기 건설 사업을 취소했다.
한수원은 “신규원전 사업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영덕의 천지원전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천지 1·2호기는 현재 부지 매입 단계로 면적기준 19%인 60만여㎡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고, 강원 삼척에 건설 예정이던 대진 1·2호기는 설계용역 단계이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대상이던 신한울 3·4호기는 이번 이사회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한울 3·4호기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멈춰선 상황이다.
정재훈 사장은 이와 관련해 “신한울 3·4호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시간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서 오늘 이사회 안건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 가장 먼저 한수원 노조가 행동에 나섰다.
한수원 노조는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해 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게 한전 주식을 소유한 지역 주민, 원전 종사자, 일반국민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수원 노조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짜 맞춰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부 압박에 굴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이는 원천무효”라며 “월성1회기 계속운전을 위해 투입한 비용 5600억원과 기집행한 지역상생협력금 825억원에 대한 손실은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자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 당선자는 “한수원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틈타 15일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슬그머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결정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월성1호기 폐쇄는 경주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432억원과 상생합의금 1310억원 중 미지급금 485억원을 받지 못하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고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하며 조기폐쇄의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탈원전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경주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17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공론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긴급 성명서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다음 날 바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과거 탈원전정책을 또다시 밀어붙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국고 낭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게 되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에 따져 묻고자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