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폐쇄키로 했다.
　또 경북 영덕에 들어설 천지 1·2호기와 강원도 삼척에 건설 예정이던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부터 탈원전을 주장해온 만큼 한수원의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한수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운명이 결정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서둘러 폐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기폐쇄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에 대해 경주 및 영덕 지역 주민들과 한수원 노조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조기폐쇄에 따른 정부 보상액이 턱없이 적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월성 1호기가 있는 경주는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  중 미수령액 913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천지원전은 2011년 원전 예정지 선정 후 한수원이 전체 면적의 19%를 매입했지만 이번 건설 취소 발표 이후엔 기존 매입분까지 되레 팔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동안 토지 보상을 기다리던 주민들은 보상액이 적거나 못 받을 판이며 또 주변 땅값이 폭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재산상 손실이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설령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도 재산권 침해에는 엄격한 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면 주민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할 수 있어 자칫 민·관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가 전력공급 차질 우려에도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혹 원전사고에 따른 대재앙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을 더 우선하기 때문이다.
　탈원전에 대한 찬반양론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 어느 한쪽의 주장만 갖고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되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이번처럼 조기폐쇄되거나 신규 원전이 백지화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 정책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원전 지역 주민들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객관성이 결여되고 비합리적인 이른바 떼법으로 정부를 압박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려면 우선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야 되지만 주민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야 국민의 도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