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일자리 절벽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2000명 증가에 그쳐 8년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상황 악화의 심리적 신호인 10만명대 선마저 마침내 무너진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 10만명 선이 붕괴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0만명대에서 2월 들어 10만명대로 떨어진 뒤 4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서는 결국 10만명 선까지 무너져 고용상황이 절벽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장기백수도 악화일로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 수가 5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고용 쇼크’는 올해 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약업종인 임시·일용직, 숙박·음식업 등의 침체가 심화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환위기와 같은 특별한 외부의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 악화는 그 원인을 최근 내부상황의 변화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궁색한 변명만 내놓고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적 측면에서 고용지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감소하면 오히려 고용시장이 나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고용률과 실업률은 바닥을 기고 있다”며 고용악화와 인구구조적인 측면은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말한다.
　청와대는 한 술 더 뗘 느닷없이 날씨 탓으로 돌렸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고용 통계를 조사하는 5월 15일을 전후해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건설, 농업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며 “임시·일용직이 감소한 반면 상용직이 늘어난 것은 안정된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이 고용쇼크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청와대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료들이 설득력 있는 대책은 커녕 어줍잖은 변죽만 울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변명조의 설명을 내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5일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가급적 기술적 논리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고용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정부가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악화된 고용사정은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 등을 빼놓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선 애써 눈을 돌리고 다른 데서 원인 찾기에 급급하다. 병(炳)에 대해 진단이 제대로 안되면 어떤 처방을 내놔도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다.
　현 정부가 외치(外治)에서 아무리 혁혁한 성과를 낸다 한들 경제가 무너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국민들이 평화의 꿈에서 깨어나 맞딱뜨린 현실이 비참하고 암울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