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사업비 적정성 검토 재주문
직항로 개설 국방부 협의
공식 문서 제출 주문

경북도·울릉군 후속대책
부심… 사업 장기화 우려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울릉지역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울릉공항이 올해 말 착공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지난 1일 열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이하 총심위)는 울릉공항과 관련 직항로 사업비 적정성 검토 재조사를 다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다시 내정하고, 사업비 적정성 검토 재조사 주문과 함께 국방부와 직항로 개설등에 대한(MOU 체결) 협의 공식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동시에 국토부 등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이는 포항~울릉 하늘구간이 현재 국방부의 공군비행연습구간으로 정해져 국방부 등의 협의 없이는 민간항공 노선이 하늘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울릉도 민간 항공 하늘길은 강원도나 남쪽으로 우회 노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운항시간이 늘어나 유류비 등이 증가하게 된다.
　기재부가 요구한 직항로 개설에 필요한 공군비행연습구간 사용승인 등에 대한 양해 공식 문서제출 요구 기간은 3개월이다. 사업비 적정성 검토 제출기간은 최종 6개월(올해 12월말일)이다.

　이에 올해 말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을 세운 발주처인 부산지방항공청과 관할청인 경북도·울릉군은 사업기간 검토 재조사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포항~울릉의 동해상을 지나는 조건으로 B/C(비용편익비) 비율을 넘겨 통과됐기 때문에 국방부와 직선 항로 협의가 불가능해지면 운행하는 사업비가 늘어나 사업수행이 어려워 질수 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군 관계기관의 민항기 항로 운행 허용 계획이 없는 것을 1차 확인했고, 추진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항을 건설하고도 직항로 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대책마련을 지적한바 있다.
　이같이 총심위가 주문한 사업비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은 울릉공항 매립에 필요한 사석량 352만㎥가 현지 여건상 83만㎥ 밖에 조달이 불가능해지고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울릉공항은 4932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울릉도 자체에서 사석 조달이 가능할 경우로 세운 예산이다. 사석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수정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부산항공청과 경북도, 울릉군 등은 증액예산 타당성 재조사 범위인 20%를 해결하기 위한 신공법을 연구, 호안을 사석으로 마무리 하는 케이슨 공법으로 대체했고 당초 필요했던 사석량 352만㎥를 250만㎥ 이내로 줄여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 항공관계자는 재조사 예산 범위인 20%에 육박하는 1000억원 상당의 예산 증액으로 이어지자 타당성 재조사보다는 낮은 단계인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주문했고 이와 동시에 국방부 항로 문제 해결을 제기한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사업비 적정성 검토로 제동이 걸리면 늦어도 지난 2017년 착공했어야 할 사업이 내년까지 늘어나 착공과 최종 완공시점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로 늘어난다.
　최악의 경우 적정성 검토를 통과 못하고 총심위의 타당성 재조사를 원점에서 다시 주문하게 되면 여기서 1~2년의 시간이 추가로 더 길어지거나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
　울릉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직항로에 대한 의견 조율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타당성 검토 등 둘 중 하나라도 진전이 늦어지면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면서 7월 1일 취임할 울릉군수 당선자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