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22일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푸틴 집권 4기 국정운영 기조와 조응했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건설’,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기틀 마련에 동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으로,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협상 개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망 연결 협력,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위한 철도-가스-전력 분야 공동연구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반도와 유라시아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와 유라시아에서 한-러 경제협력,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견인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대결구도에서 한반도 평화를 다지면서 남-북이 공존하고 공영하는 길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 경협과 남-북-러 3각 경협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정은 방중으로 북-중 경제밀월이 가시화되는 현 시점에서 문대통령이 ‘남-북-러 3각 경협카드’를 꺼내든 것은 절묘한 한 수였다. 북-미가 아직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해 남-북 경협과 남-북-러 3각 경협을 본격 추진하진 못하지만, 문대통령이 꺼내든 ‘남-북-러 3각 경협카드’는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허무는 데 일조할 것이다.
문대통령은 러시아 하원 연설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극동개발협력 △국민복지 증진과 교류기반 강화를 천명했다. 한-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주요 내용과도 포개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해당 국가들 사이의 교류-협력분야를 넓히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러 FTA 체결’은 경제적-비경제적 분야의 공동 협력을 꾸준히 지속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FTA에 기초한 한-러 간 경협확대와 다양한 교류는 남-북 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유라시아에서도 일정한 변수로 작동하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유라시아 공동번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 FTA 체결에 공을 들이던 문재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한-러 FTA 체결협상 개시로 선회한 것은, 그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의미의 하중을 실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연방 정부가 강조하는 극동개발협력을 중심으로 한-러 양국이 단기간에 경제협력과 다양한 교류를 가시화하고 싶어 한다는 속내를 읽어낼 수도 있다. 문대통령이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서 “유라시아 시대의 공동번영을 위해 우선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달러, 인적 교류 100만명 목표를 함께 달성해내자”라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한-러 FTA를 매개로 한-EAEU FTA 체결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러 FTA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천연자원 개발과 투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도로 활용 △해양 항로 공동개발 △도시건설 △문화와 지리를 활용한 공동사업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 중에서 ‘지역개발 및 교통 인프라 구축’ 부문은 ‘지역개발전략 개념2025’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지역개발 부문은 문대통령이 제안한 ‘9개의 다리’ 중에서 철도, 항만, 북극항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주요 부문별 협력 확대 방안으로 ‘철도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은 것은 적절했다고 여겨진다.
특히 철도 부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언한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도 부상함에 따라, 남-북-러가 공동으로 철도 인프라를 구축해서 물류-관광 사업에 나설 수 있다. 특히 동해선철도 연결은 원산관광특구개발과도 상관성이 있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은 남-북-러의 물류-유통망 확보와 관광 협력 사업을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유라시아 공동번영의 길’을 내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부 양해 각서도 체결했다. 나진-하산 철도 공동 활용 사업(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 활용 물류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필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연동되는 남-북 경협과 남-북-러 3각 경협이 가시화 돼 ‘평화와 경협의 선순환 구조’가 하루 빨리 작동되길 고대한다. 우리 모두가 ‘한반도 평화의 다리’를 건너 ‘유라시아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주체이기에 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응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서는 것이 우리지역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