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 北의 오판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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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중단, 北의 오판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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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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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한·미 군 당국이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을 무기유예하기로 했다. 8월 시행 예정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 연습 중단 발표에 이은 추가 후속 조치다. 우리 군 당국은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미국측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방부가 결정해 발표하면 우리 군 당국이 이를 쫓아 발표하는 식의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한미간 군사훈련에 대한 미국측의 이러한 잇단 결정이 안보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한 경제논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워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 “괌에 있는 폭격기가 6시간 넘게 비행해야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는데 내가 비행기에 대해 좀 알지만 이렇게 하면 매우 비싸다”고 말했다.
 하지만 CBS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다. 전략폭격기 비행이 취소되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절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CBS는 “B-1B 전략폭격기, B-2A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H 장거리 폭격기가 한 대씩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할 경우 약 347만 달러(약 38억70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미 국방부가 신청한 2019년 예산 약 6811억 달러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는 “나는 적절한 시점에 가능한 한 빨리 주한미군 병력을 빼고 싶다”며 “많은 비용이 들고 있고 한국이 비용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북미간 대화국면 진전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말이 허언(虛言)으로만 끝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중단이 발표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훈련은 키 리졸브(KR), 야외 실기동 독수리훈련(FE)과 더불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3대 훈련에 속한다. 이들 훈련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토방어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UFG와 이들 3대 훈련이 모두 훈련이 중단되거나 장기 유예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무장해제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KEMP도 규모는 작지만 북한이 두려워하는 훈련으로 평가되는 훈련이다. 서북도서 도발 등 국지도발 때 그 원점과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것이 훈련의 핵심 내용이다. 만약 이러한 훈련이 장기간 열리지 않아 군 병력의 실전능력이 저하된다면 유사시 적의 도발을 신속히 방어할 방법이 없다.
 북한이 이렇다할 비핵화 조치를 선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돈의 논리를 내세워 잇따라 한미 훈련을 중단 발표하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앞으로 북은 걸핏하면 훈련 중단을 요구해올 것이고 만약 한미 군 당국이 거부할 경우 이를 트집 잡아 판문점 선언이나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보이콧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평화와 안보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잃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 관련해 불확실한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대형 실험장 가운데 4곳을 폭파해 완전한 비핵화가 시작됐다고 하는가 하면 6·25 참전 미군병사 유해가 송환되기도 전에 이미 송환된 것처럼 말을 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기도 했다.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너무나 낙관적인 태도가 자칫 상황을 오판하게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안보문제에서 만큼은 절대 미국에 양보해서는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당국자들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사실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절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이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 한반도 안보가 미국에겐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인지 몰라도 우리에게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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