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급 조작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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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 조작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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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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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전국의 관광호텔 가운데 호텔등급을 허위로 부착하는 곳이 다수 적발됐다.
 관광공사가 시설의 안전과 노후화 등의 문제로 인해 등급결정을 보류한 호텔이 임의로 등급을 정해 허위로 부착한 후 영업한 사례와 기간이 만료(3년 갱신)된 등급을 그대로 부착해 사용한 영업장, 그리고 등급을 직접 조작해 부착한 곳 등 다양한 수법들을 통해 관광객을 속여 온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17년 국내 관광호텔 등급표기 부착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 890개의 국내 관광호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가 결정한 호텔의 등급을 허위로 부착 또는 조작한 채 영업하다 적발된 곳이 포항, 문경, 울진 등 경북지역 3곳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26곳이나 됐다.
 문경의 한 호텔은 3등급을 1등급으로, 울진의 한 호텔은 2등급을 1등급으로 속였다. 포항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2등급을 계속 부착해 놓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2년 연속으로 적발된 곳은 7군데인데, 포항 소재 한 호텔도 2년 연속 적발됐다. 문제는 관광호텔들의 이러한 등급 허위·조작 실태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지도는 고사하고 적발된 관광호텔들에게 약 110억원에 이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수한 ‘2017년 허위 등급표기 적발호텔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대전, 강원 등에 위치한 총 5곳의 문제호텔들에게 건설자금과 개보수지원,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0억원에 육박하는 거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관광호텔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비스와 품질 등에 관한 등급을 부여받아 내·외국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호텔 등급은 호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신력을 갖는다.
 그런데 이 같은 호텔 등급을 임의로 조작하고, 허위등급을 부착해 관광객들을 기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고객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더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엉터리 호텔들에게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쥐어줬다고 하니 직무유기가 상당하다 할 수 있다.
 물론 행정지도의 일차적인 권한이 관할 지자체에 있다고는 하지만 관광진흥개발자금 지원을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하기 위해 허위로 결정등급을 부착하거나 임의로 조작하는 관광호텔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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