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도 反`대수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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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도 反`대수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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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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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를 단일 생활권으로 묶어 교통, 환경 등 각종 민생규제와 공장 신증설 억제 등 경제규제를 완화, 수도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이른바 `대수도론’이 지방 죽이기, 국가균형발전 후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학계 등이 본격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대구, 경북을 비롯,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대수도론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제시한 수도권 교통통합요금제, 대기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책협약(MOU)에 맞서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대응 전략으로 처음 제기됐다.
 이처럼 5.31 지방선거기간 중 `정치논리’로 성급하게 제기된 `대수도론’이 과연 국가 전체의 이익을 바라본 타당한 정책이었느냐는 비판이 대수도론 강들이 증폭되면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수도론 구상에 앞장서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돼야 한다. 수도권 족쇄를 풀겠다”고 강조해 수도권에 적용되는 공장신증설과 토지이용 규제 등의 철폐가 대수도론의 핵심임을 강조한 바 있다. 대수도론이 단순히 지역 간 교통통합요금제나 대기환경 개선 등과 같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의도다. 더욱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현도 되기 전에 한나라당 당선자들이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국력 낭비와 수도권 - 비수도권 간 전면적인 대립만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대수도론과 관련, 육동일(충남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24일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같은 균형발전 정책들의 효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두가지 모순된 정책은 모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더러 수도권과 지방 간에 풀리지 못할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수도론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명분을 아무리 내세운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지방의 황폐화를 부른다는 의견이다.
 서울대 조영태(인구학) 교수는 “수도권의 규제가 풀려 산업 여건이 나아지면 좋든 싫든 지방인구 흡수가 가속화 된다”면서 “현재 농촌인구는 더 줄어들 여지가 없다. 결국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도시의 인구를 블랙혹처럼 빨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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