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자
  • 손경호기자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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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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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모습을 드러냈다.
 2015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제기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의 결과로 2018년 7월 드디어 처음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공개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에 따르면 국회의원 ‘쌈지돈’인 특수활동비가 연간 8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특수활동비로 5~6만 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지급받았다.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특히 교섭단체대표는 특수활동 수행과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고 있다.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000만원을 수령해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법사위 활동에 예산이 필요할 경우 정책개발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추가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는 회의가 없어도 특수활동비는 지급되고 있다. 국회는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만 활동이 집중되고, 윤리특위는 회의조차 열지 않는 개점휴업 위원회이지만 매월 영수증 증빙 없는 활동비를 꼬박꼬박 받은 것이다. 사실상 국회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 제2의 월급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로 곤욕을 치렀다. 홍 전 대표의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은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홍 대표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밝혀 횡령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국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왔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중복 지급도 문제다.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3개이며 심지어 동일한 명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다.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해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연구단체 관련한 활동에 기밀유지가 전제되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회는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다. 국회는 즉시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 뿐 아니라 9000억여원에 이르는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도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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