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권력의 그릇된 치적쌓기
  • 경북도민일보
4대강 사업은 권력의 그릇된 치적쌓기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감사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앞서 세번의 감사 결과로 볼때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이번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은 모든 분야에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주요 하천의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형 토목사업이다.
아마 이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4대강 사업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부터 수질개선대책, 이후 공사집행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22조2000억원으로 가히 천문학적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 총비용 31조원 대비 총편익은 6조6000억원 정도에 그칠 정도로 낙제점이다.
수년의 시간과 수십조의 자금이 투자된 대형 공사, 그것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부실 그 자체라는 것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정도다.
당초 한반도 대운하를 내세웠으나 야당과 환경·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4대강 사업으로 명명한 이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수질개선과 가뭄 및 홍수 예방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4대강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으며 4대강 유역에서 강한 녹조가 발생하면서‘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건설사들의 담합도 가져왔다. 72개 건설사가 4대강 사업 담합이 적발됐으며 11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 22명은 기소돼 처벌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충실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사업의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권력의 눈밖에 날까봐 정부 지시대로 시행했다.
국가나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가 권력의 눈치보기로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것이다.
그런 인사와 관계자들이 정부의 훈·포장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사회의 공직자의 자세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한 교수, 학자들에게는 정부가 민간 사찰을 하거나 연구활동 방해 등의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21세기 민주사회가 아닌 독재시대에서나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국가 범죄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1152명에 대한 회수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 무리한 개발을 시도하면 자연은 훼손된다.
자연의 파괴는 결국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 22조2000억원이 투자된 4대강 사업은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인간 탐욕의 결과이며 권력자의 그릇된 치적쌓기에 불과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다. 흐르는 물은 흐르게 두는 것이 가장 좋다. 4대강 사업에서 이같은 평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