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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양남면 일대 난개발로 ‘주민 불만’지역주민 사전협의 없이 마구잡이 주택단지 건립
김진규기자  |  kj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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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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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속보=최근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경주시와 울산시 간 경계지역이자 청정지역인 양남면일대를 중심으로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난립(본보 6월 20일자 5면, 6월 26일자 5면 등)한 데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소규모 주택단지 건립은 지자체 승인만 받고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 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들어서 주변환경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

 개발업자들은 이곳 주민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오폐수관로를 기존에 있는 농수로로 연결해 놓은 상황이다.
 이들 전원주택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로 인해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으나 당국은 허가만 내주고 모른체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남면 일대 전원주택단지는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 개인정원과 텃밭을 조성할 수 있어 노년층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주택부지면적이 1만㎡와 주택호수가 30호 이상인 전원주택단지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사업자가 별다른 규제 없이 손쉽게 개발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가로등 같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설치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신축 가능해 주거 환경 악화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곳 전원주택지는 도로정체가 우려되는 기존농로(폭2m)를 사용하고 있어 정주 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사고가 증가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이들 소규모 전원주택 사업허가가 쉽다 보니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설치,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전원주택 예정지는 10여년부터 사업으로 주변 땅값이 개발추진 이전보다 20배에서 많게는 50배씩 오른데다 주변 생태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전원주택개발업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뒤로 한 채 택지를 개발해 높은 가격에 분양만 하고 빠져 각종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 A씨는 “무분별한 다가구주택 개발도 문제지만 전원주택단지로 인해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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