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석 수에 따라 원구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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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석 수에 따라 원구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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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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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 원 구성이 거의 완료됐다. 광역·기초의회 모두 조만간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원에 앞서 확정된 지방의회 원 구성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광역의회는 물론 대부분 시·군 기초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특정 정당이 독식했다. 이는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에 표를 분산시킴으로써 한국당 일당 구도를 끝낸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협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석 분포가 아닌 다수당의 횡포로 모든 자리를 차지해 또 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41석, 더불어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9석 등 모두 60명으로 구성된 제11대 경북도의회는 최근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7개 상임위 모두 한국당이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들은 최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 원내 의총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임미애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무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체 의원 정수 60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 자리 7개 중 2개를 요구한다 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8개의 특위위원장 자리도 의석 비율을 고려해 2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원 구성을 자기들 입맛대로 끝냈다.
한국당 19석, 민주당 10석, 무소속 3석 등 모두 32명으로 구성된 포항시의회의 경우 지난 5일 열린 임시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 위원 배분문제을 두고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간담회장에서 퇴장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제2차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5개의 상임위 중 4개의 상임위원장은 선출됐지만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 부위원장 선출은 현재까지 표류중이다. 이에 지난 6일 열릴 예정였던 제3차 2018년 포항시 주요업무 보고회는 민주당의 불출석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박희정 의원은 “의장단 선출 후 최종적으로 돌아온 것은 대화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장단의 경우 수성구를 제외하고 한국당이 모두 차지했다. 남구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3명이나 선출됐지만 상임위원장 3석을 포함해 5석을 한국당 의원이 가져갔다.
이같은 한국당의 지방의회 독식 풍경은 대구·경북 시·군의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원 구성에서부터 민심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경북 기초의회 전체 284석(비례 37석 포함) 가운데 한국당은 171석이며 민주당 50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석, 무소속 60석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시·군 의회내 다수를 차지한다고 표대결로 밀어부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특정 정당의 의회 독점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다. 일당의 횡포는 후에 보복으로 돌아온다. 지방의회가 시끄럽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애궂은 지역민들만 피해를 본다.
여야는 최근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 18석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평화와 정의의 모임 1석으로 배분하는데 합의했다. 다수당이 의장을 차지하지만 상임위원장은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는 합리적인 국회 방식을 지방의회도 도입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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