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국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570만명의 근로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곳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률은 2016년 77.8%에서 2017년 87.9%로 급증하며 고용과 소득분배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9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 급증은 자영업자가 직장인보다 월 11시간 더 일하고도 120만원 덜 번다는 통계와 무관하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2019년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안’에 따르면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월 209만원을 벌어 임금근로자 329만원보다 적은 수치다. 알바보다 적은 자영업자의 월수입은 가히 충격적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거나 편의점을 폐업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종업원을 내보내고 업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종업원을 내보내고 가족이 동원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1월 166만3천명에서 6월 166만2천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87만1천명에서 403만9천명으로 증가했다.

　가족종사자는 1월 96만5천명에서 6월 118만명으로 증가했다.
　편의점 등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성장에 따른 소비침체에다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내세운 정부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여파도 소비침체를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인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올해 16.4% 올린 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되면 자영업자들에게는 내년이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받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98%인 284만1천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는 2%인 5만8천명에 불과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8년만에 최악의 투자 위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L자형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다는 일부의 지적은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자영업 생태계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