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 현행 유지한다
  • 이상호기자
2022학년도 대입 현행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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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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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을 소폭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대입제도와 흡사해 개편을 1년 미루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결국 바뀐 것은 없어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가 4개월 동안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교육부가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확정이다.
 권고안 핵심은 수능 위주 정시확대다.
 수능 위주 전형은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대학들이 정시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확대할 정시비율을 정하지는 않고 대학 자율에 맡겼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충원난, 대학이 놓여 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별방법 비율의 다양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다. 현재도 대학이 전형비율을 정하고 있어 바뀐 것이 없는 셈이다. 수능 평가방식은 상대평가의 큰 틀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평가는 지난해 수능 개편 때 예견된 것처럼 절대평가로 바꾸기를 제안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도 현행대로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는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던 서울의 일부 대학은 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입제도 개편 도출은 지난해 8월 후 1년 간 진행됐고 이를 주도한 국가교육회의는 20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개편은커녕 현행 제도와 매우 흡사한 결론을 내렸다.
 개편을 위해 예산을 썼는데 예산만 쓰고 개편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전문가, 시민사회가 검증한 의미 있는 개편안이다. 그동안의 절차가 헛된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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