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 개혁안이 거론되자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등장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다.
빨라진 기금 고갈 시기에 위원회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제도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토안을 보면 우선 2088년까지 1년 치 연금지급액을 쌓아둔다는 전제로 당장 2019년 보험료율을 1.8%p 높인다.
보험료율을 1.8%p 높이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45%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다른 안은 기존 계획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2033년 또는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4%p 올리는 것이다.
더불어 연금 받는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늘려 2048년까지 68세로 올린다. 늘어나는 기대수명을 고려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액을 깎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 외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올린다. 연금을 받기 위해 꼭 채워야 하는 최소가입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문턱을 낮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관련 보도가 있었던 10일부터 12일 오후 2시까지 국민연금 선택가입부터 폐지까지 국민연금 관련 청원만 900여건이 올라왔다.
‘국민연금 폐지’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자는 “미래도 없는 국민연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 뜨고 빼앗기는 돈 국민들에게 소중한 돈입니다. 그 돈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신 자율가입으로 즉시 법 개정해라’라는 제목의 또다른 청원에는 “선택도 할 수 없는, 반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만 하는 지금의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대구·경북을 비롯 국민연금에 노후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도 분노에 찬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대구시 김모(56)씨는 “계속 납부 나이와 수령 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 연금만 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같은 불만이 쏟아지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정책자문안이 바로 정부 정책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내고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9월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를 거친다.
한편,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