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8월 국회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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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8월 국회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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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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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와 긴급간담회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위원단 주관 BMW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홍 원내대표,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 뉴스1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BMW코리아는 13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따라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과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김효재 BMW코리아 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간사는 이날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 시급성 등을 봤을 때 대상의 명확화라든지 (논쟁의) 부분이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정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된 법안을 BMW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 기준이라든가 대상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화재 원인과 늑장대응에 대한 대책 등을 철저히 논의해나가겠다”며 “세부적인 것은 오는 22일 국회 국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시간여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차량 화재 원인 △리콜 결정 과정 미흡 △국토부와 BMW의 사후 대책 마련 미흡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은 또 △원인이 아직 모호한데 대책 마련이 가능한가 △왜 유독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가 △2016년에 동일한 사고가 이미 유럽에서 났는데도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나 등 이른바 은폐 의혹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BMW가 (질문에 대해) ’2016년 사고의 발생 패턴과 프로세스를 확인한 뒤 원인 분석을 통해 결과가 나온 것이 2018년 6월말이고, 유독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본사에 질의를 한 상태‘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토부도 늑장대응에 대해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는 대안, 리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비공개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BMW와 국토부의 대책마련 등 대응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저희는 당연히 (BMW가)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도 매일 한 건씩 화재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BMW가 원인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를 향해서도 “정부에서도 소비자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시원한 진단과 대책이 나오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윤 의원도 “최근 BMW 차량을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한다”며 “국회 앞장서서 제조사가 결함을 제때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결함을 은폐·축소하면 과징금과 운행정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비판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미흡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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