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13일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폭염대책 3종세트’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상 관측 111년 역사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현재(12일 기준) 온열질환자가 36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45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냉방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일상화됨에 따라 폭염·혹한 피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 차원의 예방 및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폭염·혹한 재난 발생 시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30%를 일률감면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 재난 발생으로 전통시장이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들에게 복구비·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일 올해 7~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누진제 한시 완화’라는 방식 역시 요금부과 체계가 복잡해 모든 가정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혜택도 가구당 평균 1만원 인하효과에 그쳐 시민들의 체감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책은 누진제 구간에 따라 경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과 실효성이 모두 떨어진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